[광역권][광역권 고용성장][광역권 제4차 국토종합계획][광역권 지역적 충격]광역권의 고용성장, 광역권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광역권의 지역적 충격, 광역권의 광역교통망체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광역권의 고용성장
Ⅲ. 광역권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Ⅳ. 광역권의 지역적 충격
Ⅴ. 광역권의 광역교통망체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분권화는 분명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었던 많은 지역사업들과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되돌아 볼 때, 지방분권화는 자치단체별로 지역현안에 바탕을 둔 자생적 발전을 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마다 특화된 그리고 개성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책임 있는 도시행정과 운영이 뿌리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도권은 최근의 분권화 움직임의 시작이 수도권의 집중화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성장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수도권 규제가 유지된 채 지방분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자칫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 규제이다. 현재의 수도권 규제는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정되어 있고, 또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는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어도 수도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도시운영을 위해 현재의 수도권 규제가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시대에는 수도권 계획이 이전의 규제중심에서 변화되어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규제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의 권역을 잠재력을 기본으로 하는 6개의 권역 즉, 국제경쟁력강화권, 도시환경정비권, 계획적관리권, 지역발전추진권, 우선지원권, 친환경개발권으로 변경,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권역은 기본적으로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 ‘환경 중심의 도시관리’,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운용하여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년-2020년
김영용 외 1명(1995),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한국계량경제학회
김수철 외 22명(2000),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과업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형서 외 1명(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년-2020년)의 비전과 목표, 국토연구원
이학래(2009), 정부투자에 의한 광역권 고용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차동득(1995), 고속전철역과 입지도시의 효율적이 광역교통망체계구축방안, 대한교통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