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등록제도,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 정리해고, 비정규직근로의 법적 문제, 금융기관아웃소싱,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전자화폐, 전환사채, 전환주식의 법적 문제 분석

목차

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Ⅱ.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
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의 혼란
2)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3)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지 못함
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
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
1) 상법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 세법

Ⅲ.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2. 판례와 학설의 입장
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

Ⅳ. 비정규직근로의 법적 문제
1.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6.8.29. 95다5783 판결
2. 대법원 1994.1.11. 93다17843 판결
3. 대법원 1998.1.23. 97다42489 판결
4. 대법원 1995.7.11. 95다9280 판결
5. 대법원 1998.5.29. 98두625 판결

Ⅴ. 금융기관아웃소싱의 법적 문제

Ⅵ.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Ⅶ.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1. 전자화폐 가치저장에서의 문제
1) 화폐가치 저장
2) 저장에서의 문제
2. 전자화폐 이전에서의 문제
1) 전자화폐 이전
2) 이전에서의 문제

Ⅷ.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전환사채 발행권의 남용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3.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Ⅸ. 전환주식의 법적 문제
1. 정관의 근거규정
2. 전환조건(전환비율)
1) 의의
2) 전환비율에 관한 제한

Ⅹ. 허위납입주식의 법적 문제
1. 상법의 일반원칙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
2.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도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

Ⅺ. 성매매피해여성의 법적 문제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구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구가 없이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연방프라이버시법에서 제정법의 준수여부를 법원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데, 대응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공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입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는 충분한 포괄적 입법이 불충분하다. 특히 전산망확장을 원래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그 후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보보호사항을 담게 되었고, 더욱이 정보보호법이라 약칭을 썼지만, 원래 성격은 정보통신부 관장 정보통신망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 영역에까지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한편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어려움이 있지만, 둘 간의 조화점을 모색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나라마다 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통과 관행, 기대수준,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에 이행관계자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우리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례를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검색프로그램인 LX와 함께 자체발간자료로 출판하고 있을 뿐이다.
신분증명서에 담는 내용도 각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신분증명서에 박사학위, 신장, 눈의 색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요소를 신분증명서나 전자카드에 담는다면 극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이처럼 각국의 프라이버시 내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각 나라마다 그 전통과 사회적 인식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가 공법적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는데,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구제방법은 민사상 구제방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혹은 재산상 피해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특히 개인정보침해가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금지청구 등을 인정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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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준 / 허위납입주식 발행·유통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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