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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개혁의 목표
1. 금융건전성을 토대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
2.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
3. 예금부분보장제도, 시가평가제 및 공시제도의 정착

Ⅲ. 금융개혁의 비교

Ⅳ. 금융개혁의 실패

Ⅴ. 금융개혁과 금융위기

Ⅵ. 금융개혁과 금융구조조정

Ⅶ. 금융개혁과 금융구조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금융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화는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능하며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칠레와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반대의 처방이 내려졌다. 다시 말해 문제는 해당국가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고 이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 개방과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확실해 추진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기능을 극히 제한된 범위로 축소시켰다. 또한 당해 12월 이후 외국인에 대한 채권투자를 그리고 공공법인을 제외한 모든 주식투자를 개방하였다. 그리고 외환거래를 더욱 자유화했다. 정말로 이열치열 해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국내 경제에 대해서 IMF의 처방이 관철되었다. 달아난 외국자본을 불러들이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펴야 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수소비를 줄여야 한다며 화폐의 공급을 통제했다. 그 결과 한국은 화폐 부족으로 사상 초유의 기업 파산사태가 벌어졌으며, 고리대 수준으로 이자율이 상승했다. 이것은 최초 외환 위기의 화폐공황에 덧붙여 국내 화폐공황을 야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위기는 몇 배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화폐공황 시기에 최대 이익을 보는 세력은 국내 화폐자본가들과 해외 초국적 자본들이다. 그들은 IMF체제하에 30%를 넘어서는 고금리를 향유하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였다. IMF의 처방은 기업을 파산시켰고, 그리하여 기업에 대출했던 은행권의 부실화를 심화시켰다.9) 기업을 파산시키고, 그리하여 은행권을 부실화시키는 이러한 수법은 한국에만 특별히 적용된 것이 아닌 IMF 처방의 본질이다. 멕시코에 내려진 동일한 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 화폐공급의 부족이 일어났다. 그 결과 멕시코 민간은행의 부실채권은 전체 채권의 12.1%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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