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의 불확실성, 금융부문의 사설, 금융부문의 영업방법(BM)특허, 금융부문의 공적자금투입,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금융부문의 부실, 금융부문의 추진계획, 금융부문의 실천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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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Ⅲ. 금융부문의 사설
Ⅳ. 금융부문의 영업방법(BM)특허
1. 의의
1) 업무모델
2) 프로세스모델
3) 데이터모델
2. 등장 배경
3. 금융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1) 출원
2) 등록
Ⅴ. 금융부문의 공적자금투입
1.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투입
2. 부실 금융기관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
3. 퇴출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
Ⅵ.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1. 외국인의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2.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Ⅶ. 금융부문의 부실
Ⅷ. 금융부문의 추진계획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1) 종금
2) 투신
3) 보험 금고 신협 리스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Ⅸ. 향후 금융부문의 실천방안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4. 금융관련 법 제도의 선진화
5. 시장기능의 활성화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재량으로 이러한 거래들을 규제할 경우, 관련국가들로부터 규제의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금융산업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경간 금융서비스거래에 관한 개방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각 업종별로 거래의 대상 및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이와 관련된 위험의 증가에 대비하여
<중 략>
일반적으로 공적 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지급 보증한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공적인 자금을 말한다. 공적 자금은 정부 보증채권이란 점과 이자부담을 정부의 일반회계를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해준다는 점, 그리고 납세자인 국민의 승인 하에 투입한다는 취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으로 64조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중 략>
―향후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공시제도 강화, 회계제도 개선, 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 등 금융인프라가 더 한층 확충되어야 함.
○기업회계정보의 생산량 및 질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정보를 실시간 기준으로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
○재무제표 왜곡시 이를 직접 책임지는 기업 내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한편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은행권과 비은행권 정보 통합 및 개인과 기업신용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정보의 실시간 집중장치를 마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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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준(2003),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금융부문, 한국경제학회
백웅기(1998),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이동은(2004), 금융부문 영업방법(BM)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인 고찰,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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