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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장안정과 추진배경
1. 대우 구조조정계획 발표(7.19)이후 투신사 환매가 급증하면서 금리도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
2. 10.4일 투신사 및 대우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음
3. 금융시장은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장안정노력과 금융기관 등의 협조에 힘입어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1) 회사채금리(3년)
2) 종합주가지수(p)
3) 환율(￦/$)
4) 외평채가산금리(10년, bp)
4. 대우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구체화되고 있음

Ⅲ.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감독권

Ⅳ. 금융시장안정과 신용카드사
1.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수지개선 대책 강구
1)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유도
2) 강도높은 자체 수지개선대책 강구 유도
2. 카드사에 대한 정부정책의 탄력적 운용
1) 부대업무비율(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 연장
2) 적기시정조치시 “관리자산 기준 연체율” 적용
3) 카드사의 채권회수노력 지원
4)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지원

Ⅴ. 금융시장안정과 종합대책
1. 금리안정기조의 지속적 유지
2. 투신․증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1)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 투신사 보유채권 무제한 매입
2) 투신․증권사에 대한 한은 RP 등 적극 지원
3) 투신사에 대한 신규상품 허용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은행 자산운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低金利하의 풍부한 流動性이 은행권으로 집중된다는데 있다.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은행의 受信金利가 은행의 안전성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자산규모를 축소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은행들은 현재의 金融環境이 과거와 같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은행이 수신규모를 늘리고 자산을 키우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受信金利 引下로 적정 예대마진도 확보하고 자산규모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산의 운용이 아닌 다른 방식의 수익향상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 략>

1)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유도

ㅇ 대부분의 카드사 대주주는 우량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급적 상반기 중에 대주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또는 후순위채 발행)를 실시하도록 유도
- 3.16 현재 8개 전업사*가 회사별로 1～5천억 원 수준(총 2조 원)의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중임을 금감원에 비공식적으로 보고
* 삼성, 엘지, 국민, 외환, 현대, 우리, 신한, 롯데
- 금감원이 3월중에 카드사별로 구체적인 증자계획(시기? 규모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

<중 략>

ㅇ 한국은행은 투신 증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로 자금지원

3) 투신사에 대한 신규상품 허용 등

ㅇ 투신사에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 허용, 보유채권에 대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 허용 등

※ 뮤추얼펀드 만기연장 허용

-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기연장 희망시 이를 허용

- 만기연장 반대주주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증권투자회사법 개정)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대한 IMF, 신평사, 외신 평가, 2008
박영철,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의미, 1998
이원빈,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과 효과, 산업연구원, 1999
이윤규, 금융시장 안정대책 문제없나 : 은행 대외채무 보증방식 논란, 매일경제신문사, 2008
Zhang Fehghe, 한국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의 기회 :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