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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재편과 구조변화

Ⅲ. 금융재편과 금융환경

Ⅳ. 금융재편과 금융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이 급류를 타면서 금융시장에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재편이 가속
2. 대형화, 겸업화가 가속되고 일부 금융권역은 소멸

Ⅴ. 금융재편과 소매금융시장

Ⅵ. 금융재편과 금융제도
1. 금융소득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상당 수준의 자금이동과 외화유출이 예상
1) 고액자금들이 이동하고 안전성 선호가 두드러지며 외자계 수신이 급증
2) 이 과정에서 금융위험이 증가하고 금융사고가 빈발
2. 금융기관들은 소비자금융에 보다 주력하고 재테크 수단도 다양화
3. 금융인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세대교체가 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내 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특히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실물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된다면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주목적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평소 적립된 기금재원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직후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예금보험제도의 기능이 과거 산업정책에 의해 야기된 대량 부실채권의 사후적 정리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어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능보다 금융시장 감시 및 위험관리를 통해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관리 의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저금리 정책을 채택하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고금리 체제에 익숙하여 있던 국내 금융기관들이 저금리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저금리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예대금리 격차가 유리하게 변화하는 은행권과는 달리 금리체계가 불리하게 작용할 투신사,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최근 국채 금리가 4%대로 낮아지자 역금리 부담으로 인해 국내 생명보험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단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 역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수익률 경쟁으로 인해 고수익-고위험 투자 비중을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1, 2차 금융구조조정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제2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관리 및 감시감독 기능이 한층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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