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금융지원과 연구개발투자, 금융지원과 기술평가, 금융지원과 창업자금조달, 금융지원과 무역금융, 금융지원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벤처기업, 금융지원과 리모델링

목차

Ⅰ. 금융지원과 연구개발투자
1. 벤처금융의 기반 확대
2. 벤처금융기관의 다양화

Ⅱ. 금융지원과 기술평가
1. 기존 금융지원제도하에서 기술(력)평가 제도
2. 신기술 인증제도등의 기술평가제도

Ⅲ. 금융지원과 창업자금조달
1. 벤처창업지원사업 총괄
2. 창업투자조합출자
3.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Ⅳ. 금융지원과 무역금융
1. 무역금융 지원실적 급증
2. 포괄금융 이용 확대
3.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확대
4. 내국신용장 표시통화 다양화
5. 계열대기업도 기한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자금 조달

Ⅴ. 금융지원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1. 우대배정 방안
2. 기대효과

Ⅵ. 금융지원과 벤처기업
1. 창업투자회사 지원사업
2. 창업투자조합 지원사업
3. 벤처기업 직접투자사업
4.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지원사업

Ⅶ. 금융지원과 리모델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금융지원과 연구개발투자

1. 벤처금융의 기반 확대

우리의 경우 첨단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창업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도입하여 국산화하거나 부품의 개선을 위한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래소에 상장될 만큼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독창적 기술개발능력을 가진 벤처기업의 수가 많지 않아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업이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며, 제3자가 중소기업에 출자를 하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벤처캐피탈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금의 회수와 고수익 획득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창업투자회사들이 최근의 중소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벤처금융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는 비슷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양 기관에 허용된 업무영역과 영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공정한 경쟁에 의한 벤처금융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업무영역,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상의 차이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3원화되어 있는 벤처금융업을 1원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개혁위원회(1997)는 창투사의 설립자본금을 현행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축소하고 신기술금융사 설립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신기술금융사에 투자의무비율 및 업력제한을 부과하는 대신 업무영역과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투사에게는 융자 및 팩토링업무의 취급을 허용하고 우량 창투사에게 외화대출업무의 취급 및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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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일 외 2명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지원 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 구매확인서방식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한국개발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