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노사관계]노사관계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노사관계법과 노사협의회, 노사관계법과 임금체불, 노사관계법의 문제점, 노사관계법의 개선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사관계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

Ⅲ.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1. 노동계와 경영계
2. 국민

Ⅳ. 노사관계법과 노사협의회
1. 배경
2. 검토사항
1)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항
2) 근참법 개정사항

Ⅴ. 노사관계법과 임금체불
1. 임금의 의의
2. 임금체불시 형사처벌과 근로감독관 제도

Ⅵ. 노사관계법의 문제점
1. 만고불변의 진리 ‘빈 수레가 요란하다’
2.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개악안

Ⅶ. 노사관계법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선진화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3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1)‘07.1.1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2)ILO 개선권고사항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 3)기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노사간 주요 쟁점이 되는 과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유니온숍 제도, 노동위원회 기능(교섭대표 선정 관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등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직권중재제도, 실업자의 조합활동, 제3자지원신고 제도 등은 ILO 개선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기본권 강화에 따라 노사균형 차원에서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할 사항들로 판단된다.

입법추진의 필요성
선진화입법의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단체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심지어는 입법추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입법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전문가중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며 선진화입법의 추진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화입법은 어느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왜 선진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그동안 나름대로의 관행이 형성되고 여러차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성숙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영의 합리화도 상당수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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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엽(2011) /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개념, 한국비교노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