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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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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논농사와 벼농사
Ⅲ. 논농사와 논가는소리
Ⅳ. 논농사와 논매기소리
Ⅴ. 논농사와 벼타작소리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소농경제의 극복방안을 외부조건과의 관계에서 모색하는 이 부분에서, 균형이론인 신고전파와 발전경제학이론은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의 역할이나 산업간 자원이동에 따른 산업의 조정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에 갈등이론은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의 자본제화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신고전파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농업문제를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분리하여 논하고 있는데, ①수요측면에서는 농산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화․공업화에 따라 식품수요 패턴이 변화하여 농산물의 상대가격변화를 통한 농업내부의 자원배분의 조정을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②공급측면에서는 이러한 산업화에 의한 소비구조변화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전파의 접근방식은 산업화에 따른 농업문제를 시장가격기구에 의하여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균형에 의한 발전의 질적 성격분석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왜곡이나 실패, 비역사적 접근방법, 현실적 인간관계의 추상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발전경제학에서는 산업구조와 농업문제를 『조정의 문제』보다는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은 - 한국은 본원적 자본축적이 농업부문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외에서 자본과 원자재를 도입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이룩하였기 때문에 -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의 농업이 조세, 이주자 자본, 교육투자와 함께,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지대한 기여를 있다는 주장이 일기도 한다.
이에 반해 갈등이론에서는 한국의 농업문제를 기본적으로 한국자본주의의 국민경제적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며, 공업화 과정은 농민의 잉여가치에 의한 자본축적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경제성장은 저임금․저농산물가격에 의해 구체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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