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문서효력]문서와 문서효력, 문서와 문서처리, 문서와 문서작성, 문서와 문서관리, 문서와 문서수발, 문서와 문서관, 문서와 문서화, 문서와 문서감축법, 문서와 문서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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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서와 문서효력
Ⅱ. 문서와 문서처리
1. 즉일처리의 원칙
2. 책임처리의 원칙
3. 적법성의 원칙
4. 요약
Ⅲ. 문서와 문서작성
Ⅳ. 문서와 문서관리
Ⅴ. 문서와 문서수발
Ⅵ. 문서와 문서관
Ⅶ. 문서와 문서화
1. 정보전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툴’의 역할이 있다
2. 「지식」에 있다
3. 「증거」에 있다
Ⅷ. 문서와 문서감축법
Ⅸ. 문서와 문서시스템
본문내용
Ⅰ. 문서와 문서효력
전산망으로 처리되는 문서가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문서 형태의 유형적, 무형적 성질과는 무관하게 행정기관의 유효한 절차를 여하히 이행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행의 서식 형태의 문서에 있어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되었을 경우 당연히 유효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유, 무효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같은 차원에서 지금까지 검토된 바와 같이 전산망의 활용을 통한 사무 처리의 편의와 개선을 목적으로 규정된 관련 조항의 취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재삼 유, 무효의 논란이 필요하리만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던 가,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문제 조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유형의 서식 형태로 시행된 문서보다는 무형의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상대적으로 사후적인 관리 과정에서 내용의 위, 변조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 중 략 >
Ⅸ. 문서와 문서시스템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은 국제표준(ISO 8879:1986)으로서 디바이스와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전자문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메타언어이다. SGML 문서는 절차적 마크업이 아니라 기술적인 마크업을 이용함으로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상이한 시스템을 가진 어느 사용자와도 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
SGML은 1960년대 말 GCA(Graphic Communications Association)에서 시작된 공통 부호화 연구 GenCode가 그 유래이다. 1969년에 IBM의 GML(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개발에 의하여 문서형 정의와 Electronic Mark-Up의 개념이 정립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1978년에 ANSI에서 문서 기술 언어의 표준화 활동이 시작되었고 1980년에 최초의 SGML 규격 원안이 제안되었다. 1984년에는 ISO에 의하여 이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시작되고 1985년에 출판된 규격 안을 미 출판국 등에서 실무에 적용하였으며, 1986년에 ISO의 국제규격으로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심황섭(1995), 전자적 형태의 문서효력에 대한 제도적 근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송충근(2010),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이상호(2007), 기술 문서 작성의 유의 사항, 한국수자원학회
조휘경 외 2명(2012), XML 기반 EDI 문서 처리 시스템, 한국정보통신학회
행정안전(2008), 문서관리실무
Paul N. Banks 외 2명(2002), 도서관과 문서관 자료 보존, 동의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