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소송]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Ⅲ.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Ⅳ.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1. 소액사건의 의의
2. 소액사건의 특징
1) 구술제소
2) 소송대리의 특칙
3) 증거조사의 특칙
4) 판결의 특칙
5) 신속한 처리
3.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
4. 소장 접수
1) 인지대
2) 송달료

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Ⅵ.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1) 사해행위 취소소송(詐害行爲 取消訴訟)
2) 행정처분 취소소송(行政處分 取消訴訟)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Ⅶ.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2. 유화된 변호사강제(gemilderter Anwaltszwang)
3. 선택적 변호사강제(alternativer Anwaltszwang)
4. 대리강제(Vertretungszwang)
5. 선택적 대리강제(alternativer Vertretungszwang)

본문내용

Ⅰ. 개요
외국과의 교역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섭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사회설비의 확충이 시급하다. 그 중 법제도는 중요한 사회설비중의 하나이며, 점증하는 섭외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실무계 에서도 섭외사건 급증에 따른 대비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국제상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섭외적 분쟁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비로소 그 합리적인 방향과 타당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거나 또는 제소당하는 경우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 의할 것이고, 증인이나 당사자는 우리말의 구사능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소송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저촉법적 법리에 따라 외국의 실체법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조사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역시 적지 않는 비용과 소송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중 략 >

Ⅵ.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當否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따라서 법원이 심리한 결과 원고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지 아니함이 밝혀졌을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그가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却下하여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기각 처리한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민법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만이 소유자로써 관리처분권이 있고, 이러한 자만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登記名義者,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 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不適法한 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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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2011),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리덕훈(2009), 소액소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충순(1992), 민사소송법 상, 대한민국국회
박희만(2005),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호문혁(1998), 민사소송법연구 Ⅰ,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