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제도][증권관련집단소송법]민사소송법의 당사자, 민사소송법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1. 당사자의 정의
2. 당사자의 확정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
1. 총설
2. 변론준비의 충실
1) 소장과 답변서의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강화
2)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Ⅳ.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Ⅴ.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Ⅵ.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2. 유화된 변호사강제(gemilderter Anwaltszwang)
3. 선택적 변호사강제(alternativer Anwaltszwang)
4. 대리강제(Vertretungszwang)
5. 선택적 대리강제(alternativer Vertretungszwang)

본문내용

Ⅰ. 개요

전통적으로 책임은 “위법하게, 책임있는 사유로” 행한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그 근거를 삼는다. 그런데 전통적인 책임구성의 논리는 법이 정한 일정한 법익을 침해할 정당한 권한도 없이 침해한 것은 그 자체가(eo ipso) 이미 위법한 것으로 의제하는 기본사상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침해행위가 법질서에 의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내리는 판단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전통적인 책임이론에 의하면 결과를 야기한 ?행위?에 기초하여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 그 발생된 결과의 반가치를 위법성의 판단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결과반가치(Erfolgsunwert)이론은 법질서가 보호하는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법익침해의 결과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특별히 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 법익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책임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타인을 침해한 행위가 어떠한 연유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를 사려깊게 분석하기에 앞서, 일단 그 생명 등의 법익이 침해된 결과로부터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죽일 놈 !’이라는 비난의 판단이 우선 내려지게 된다. 예컨대 자동차전용의 고속화도로에서 야간에 무단으로 사람이 횡단하여 이 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그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일단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는 남을 살해한 자로서 그 결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 후, 사람들은 운전자가 어느 운전자라도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자동차전용 고속화도로에서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피해가면서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운전자로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면책과 관련하여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적 책임이론에 의하면, 손해결과로부터 행위의 위법성이 도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침해의 결과가 발생된 이상, 그 정당한 권한없이 발생한 결과와 인과적 관련이 있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그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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