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교복공동구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한반도평화체제,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목차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1)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2) 교육내용 및 방법
3) 민주시민교육원
4) 국회의 지원
5) 기타
2. 시민교육진흥법안
1) 국가의 책임 및 시민교육의 기본방향
2) 시민교육의 내용
3)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4) 중앙시민교육위원회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6) 기타 - 지방시민교육위원회 등
3. 협의회와 포럼의 법안
4. 기타 법안

Ⅱ.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1. 제15조 제1항
2. 제15조 제3항
3. 제15조 제4항
4. 제16조 제2항 및 3항
5. 제16조 제7항
6. 제16조 제9항
7. 제16조 10항

Ⅲ.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서는 영리적 목적의 근로자공급사업과는 달리 중간착취나 신분적 지배의 폐해가 적을 것은 수긍할 수 있다
2. 근로자공급사업이 요청되는 불가피한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3.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 및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Ⅳ.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계약형 REITs제도의 법적 근거
2. 계약형 REITs제도의 법적 성격

Ⅴ.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1. 진행주체에 대한 건
1)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우
2)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경우
3) 학교당국이 주관하는 경우
4) 지역소비자단체들이 주관하는 경우
2. 공동구매(입찰)추진시의 유의ㆍ참고사항
1) 입찰공고 또는 통지
2) 입찰시
3) 낙찰시
4) 지체상금의 명기
5) 부정경쟁자의 입찰자격제한
6) 낙찰결과
7) 기타의 사항

Ⅵ.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

Ⅷ.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1. 합의문서의 형식
1) 조약(Treaty)
2) 협정(Agreement)
3) 선언(Declaration)
4) 의정서(Protocol)
5) 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
2. 평화문서에 포함될 내용

Ⅸ.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1. 제주43특별법 상의 희생자에 대한 규정
2. 헌법재판소의 법문해석

본문내용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1 참조)은 박명환, 이건개, 양성철, 이양희, 이신범, 이석현, 권오을, 조웅규, 원유철, 이상배의원외 총 52명의 의원발의로 동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민간정부 및 정당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교육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그 교육대상은 가정학교교육단체사회단체 및 정당들의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다.
2)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관, 사회 각 분야(환경, 노동, 여성 등), 안보 및 통일, 국제관계 및 국제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취하고 있다(제3조).

< 중 략 >

Ⅷ.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1. 합의문서의 형식
1) 조약(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서 정치외교적 기존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한 것이다. 그 예로서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65)이 있고, 이 조약 명칭은 잠정적 특수관계인 남북간의 평화문서에는 부적합하다.
2) 협정(Agreement)
비정치적인 전문적 기술적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 사용, 남북간 평화내용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다루는 것이므로 협정이란 용어는 부적합하다. 그 예로 한중 원자력협정(1995)이 있다.
3) 선언(Declaration)
보통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데 많이 사용, 남북간의 평화문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의지 표명만으로는 미흡하다.

참고 자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0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과제와 전략
박진호(2005), 근로자공급사업에서의 법률관계, 고려대학교
이신(2004),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엄기헌(2000),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과 전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이대성(1989), 제주도 4·3민중운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이은영(2011),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한국재산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