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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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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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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대사회의 실업 문제
2. 대책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실업 문제

새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구조조정 또한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실업문제다. 올해 경제성장은 예측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나 99년도 10.7%, 2000년도 9.0%보다 훨씬 낮은 5.7%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처방을 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하는 우리경제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인력감축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사회를 강타했던 공공 및 금융부문의 노사갈등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문제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지난해 11.3 기업퇴출 발표이후 민간기업의 인력감축이 문제를 이루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대우자동차 6000명, 현대건설 2000명 등 대기업의 대규모 인력감축 방침은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24% 인력감축이 단행되었으나 이직도 미진하다는 평가이며 금융부문 또한 금융기관 통폐합으로 고용조정의 태풍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 략 >

중,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IT 분야가 발달한 정보사회의 이점을 이용해서 노동력의 수급과 중, 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과잉 인력 분야를 판별해 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노동부와 관련 기관들은 가능한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정보는 대학은 물론 사회 전 분야가 접근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학협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과의 인원조정, 커리큐럼의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위에서 지적한 인턴쉽의 확대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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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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