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주요쟁점(ISD에 관한 연구)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FTA의 의의와 ISD조항
1)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2)한국-미국 간 FTA의 내용과 쟁점
3)ISD조항의 의의
2. FTA를 통한 행정개혁
1)행정개혁의 성공요건
2)FTA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한지 2주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핵심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쟁은 법조계로까지 확산해 국민을 더욱 혼란스러워 졌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괴담도 계속되고 있다.
FTA의 내용중 핵심조항이라 불리는 3대 조항이 있는데,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조항은 역시 ISD조항이 아닐까 한다. 과거 조선시대 말을 떠올리게 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이냐 아니냐는 말도 있고, 극단적으로 노예조약과 불평등조약임을 확정짓는 기사나 포스팅을 수 백 여개나 찾아 볼 수가 있었다. 한미 FTA는 기회가 될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고, 이제는 피해갈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이다. FTA를 통한 행정부의 개혁에 대해 주목하고 이 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FTA의 의의와 ISD조항
1)FTA의 정의
FTA란 우리말로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이라 하며,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참고 자료

오석홍, 「행정개혁론」 (보정판), 박영사, 2008
연합뉴스, [e-mail]
네이버 블로그, '커피맨의 Life&Review' http://icoffeeman.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