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방송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방송사업자의 승인심사,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방송사업자의 관계,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사업자의 문제점, 방송사업자의 규제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사업자의 승인심사
1. 기본방향
2. 심사방법

Ⅲ.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Ⅳ. 방송사업자의 관계

Ⅴ.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Ⅵ. 방송사업자의 문제점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Ⅶ. 방송사업자의 규제개선방안
1. DMB 등 신규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소유규제 문제
2. 방송시장의 구조개선 및 비대칭규제
3. 규제기준과 규제방식의 전환
4. 지역방송의 규제 차별화
5. 소유규제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다각화가 갖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이하 전범수, 2004 논의 참조). 이러한 전략의 검토는 주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 및 해외시장 진출의 방향성 등을 살펴보게 한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확대 및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의 경쟁구조를 완화시키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평적 결합을 확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특정 사업 분야의 시장을 과점화하거나 독점화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며, 시장의 범위는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호주의 뉴스 코포레이션은 최근 미국 내의 디렉티비를 인수함으로써 전세계 위성방송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위상을 확보했다.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뉴스코프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미국에서의 배급망 확보 차원에서 위성방송인 디렉TV의 지분 34%를 인수하면서, 전세계 위성방송 시장을 거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전자신문, 2004/5/10). 미국의 디렉티비, 영국의 BSkyB, 이탈리아의 스카이 이탈리아, 아시아의 스타티비 등을 통해 세계 위성방송 제국을 건설한 뉴스 코포레이션은 사업전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미디어 시장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콘텐츠 제작과 배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광고 의존도와 유료 방송 미디어의 자산 비중의 균형 뿐 아니라 현재의 수익형 사업과 미래의 수익사업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놀라운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뉴스 코포레이션은 2천7백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결합한 다양한 채널들을 설립할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콘텐츠/네트워크의 미디어 영향력 집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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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2010),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비교공법학회
방송통신위원회(2010), 201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보고서
방송위원회(200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 방안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대수(2008),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석년(2003), 방송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중재가 관건, 한국방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