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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Ⅲ.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진술권

Ⅳ.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법
1. 범죄피해자구조법
2.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법률구조법
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Ⅴ.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 ‘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범죄행위에 비하여 훨씬 불법내용이 경미하고 사회 윤리적 반가치판단과 행위자에 대한 비난성도 현저히 빈약한 경우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로서는 형벌의 일종인 재산형과 행정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사이에 위치하는 독자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로서 ‘질서위반금’이 부과된다.
질서위반법의 장점은 범죄라고 할 만큼 사회 윤리적 비난의 색채가 현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여 전적으로 제재를 단념해서도 곤란한 경미범죄에 대하여 형벌에 속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전과의 낙인을 찍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경고를 발할 수 있는 점, 금전적 제재는 관계된 행정관청이 일차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소송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점, 질서위반자의 입장에서도 금전적 제재에 응함으로써 사건을 신속, 간편하게 종결지을 수 있는 점에 있다.
우리 나의 도로교통법 제12장과 경범죄처벌법 제2장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형으로 처벌할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부과를 일차적인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두 법률에서 말하는 범칙행위가 바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1983년에는 불의의 전과자발생을 방지하고 과태료과징업무의 능률화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제도가 ‘벌금의 과태료화 및 그 부과절차의 행정절화’라는 제도 개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도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자료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우리 나라의 개개의 단행법률에서 필요한 경우에 종전의 범죄행위를 범칙행위로 전환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 질서위반행위의 일반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할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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