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산업][병원산업 위치][병원산업 구조]병원산업의 위치, 병원산업의 구조, 병원산업의 현황, 병원산업의 재벌기업진출, 병원산업의 노사관계, 향후 병원산업의 발전가능성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병원산업의 위치와 구조
1. 시장 1
2. 시장 2
3. 시장 3
4. 건강보험/의료급여
1) 의료서비스 구매의 보장 방식(사회보장제도)
2) 치료비용의 재원조달기전(보건의료재정제도)
3) 가격 설정자(price setter)
4) 의료의 양과 질 관리

Ⅲ. 병원산업의 현황
1. 병원업종 현황
2. 병원 노사단체 현황
1) 사용자단체 현황
2) 보건의료노조, 병원연맹

Ⅳ. 병원산업의 재벌기업진출

Ⅴ. 병원산업의 노사관계
1.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노사관계의 차이 및 패턴교섭과 유사한 교섭방식
2. 직권중재제도에 의한 쟁의행위 제한
3. 고용-피고용관계, 의사-간호사 위계질서와 관련된 갈등의 중첩현상
4. 노조활동 활발, 노사갈등 빈발

Ⅵ. 향후 병원산업의 발전가능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소병원의 도산은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3단계의료전달체계가 과연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및 도시가 넓은 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3단계 의료전달체계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인구의 80% 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내에서는 불과 몇 분 거리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있고, 몇 십분 혹은 1시간 내에 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이 있다. 이러한 자원배치 구조하에서 3단계의 전달체계는 오히려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가져오고, 환자의 비용부담 및 시간비용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미 1단계에서부터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2단계 병원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가? 실제 건강보험자료를 보면 의료이용자의 80% 이상이 3단계 전달체계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름뿐인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중소병원을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보존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자연스런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의 의료전달체계는 1차 → 3차의 2단계구조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인력기준 등 이미 관련법이 통과된 병원활성화대책은 진정한 병원활성화대책이 아니라 병원장 활성화 대책의 성격이 짙다. 즉, 병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병원의 바람직한 측면을 지원한다기보다 병원장들의 아우성에 밀려 제시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병원경영위기론이 등장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분업 이후, 개원가 및 개원약국의 수입이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 병원인력의 급속한 이탈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이들의 과도한 수입을 억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병원의 경영을 지나치게 쉽게 하고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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