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도입배경,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내용,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장점,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기대효과

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도입배경

Ⅲ.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내용
1. 목적
2. 주요내용

Ⅳ.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장점
1. 부동산의 유동성(Liquidity)
2. 투자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
3.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의 용이성
4. 투명한 가치와 정보
5. 직접관리 비용과 부담의 회피
6. 주주에게 감가상각 반영

Ⅴ.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기대효과
1. 실물경제의 구조조정 지원
2.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 및 대외 경쟁력 확보
3. 일반 국민에게 새로운 부동산 투자기회 제공
4. 개발사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제공
5. 자본시장 지원 및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범위를 부동산, 부동산관련 대출 및 주택저당담보증권에 대한 투자 등으로 규정한다. 미국의 예와 같이 조직구성요건, 자산구성요건, 수입구성요건, 배당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초기에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령,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주주가 100명 이상(예시)이 되도록 규정하고 5인 이하의 주주가 50%이상의 지분(예시)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주식이 기관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 분산 소유되도록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산 중 일정부분 이상이 부동산, 부동산관련 대출 및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수입의 일정부분 이상이 임대수입, 부동산관련 이자수입, 부동산 매각 수입 및 타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주식투자로부터의 수입으로부터 나오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부동산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도록 한다.
단기 보유 유가증권매각 수입 및 단기 보유 부동산 매각수입의 합계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수입의 일정부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한편,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세전수입의 95%이상(예시)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실현이익이 매년 현금화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 자본금요건(예시: 10억)을 규정하되 최저 자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작은 자본금(예를 들면, 100만달러)으로 빌딩 하나만을 소유한 REITs 회사도 존재하고 있다.
(4) 부작용 발생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REITs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무엇보다도 과거 우리 나라가 경험했던 부동산투기가 재발될 가능성이다. 이미 위에서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격요건으로서 단기 보유 유가증권매각수입 및 단기 보유 부동산 매각수입의 합계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수입의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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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종 /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 2001
권혁용 /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박삼철 / 투자신탁해설, 2001
이교하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방안, 한밭대학교, 2004
장용삼 외 2명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