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의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구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필요성,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의의와 구조

Ⅲ.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Ⅳ.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필요성
1. 일반국민들에게도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나 지식없이도 소액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수요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3.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4. 서민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
5.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하여 일반국민 또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
6.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7.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형태
3. 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

Ⅵ.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부동산투자에 있어 간접투자방식에 대한 이해는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부동산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물론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상업용저당채권(CMBS)은 REITs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국내시장에서는 회사형의 부동산 간접투자형태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인 REITs는 부동산에 대한 전형적인 간접투자형태이다. REITs는 간접투자형태인 펀드가 부동산을 구입·관리하고 연간 6∼9%의 수익을 수년간 창출·분배하면서 소유 REITs 주식에 대하여도 연간 5∼10%의 가치상승을 달성하여 주는 건전하고 튼튼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REITs는 적은 자본을 투자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규모의 첨단 고층빌딩이나 화려한 쇼핑몰, 대단위의 임대주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투자수단이다.
한편, REITs는 해를 거듭하면서 일반주식보다 높은 배당금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부동산을 통하여 일반 우량주에 버금가는 주식가격의 상승과 환금성을 제공하여 주며, 투자에 대하여도 부동산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우수한 투자상품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와는 달리 필요하면 항시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주식회사이기도하다. 우수한 부동산 전문인력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관리·판매·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는 부동산 전문회사인 것이다.
한편,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상호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를 통하여 부동산에 묶여있는 고정자금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 발전되고 있다.
미국은 ABS, MBS, CMBS, REITs 등의 제도가 일찍부터 도입·운용되고 있고, 호주는 부동산투자만을 위한 신탁증권의 상장제도로서 상장부동산신탁증권(LPT)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상품이 일찍부터 도입된 바 있으나,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자산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의 처리가 미흡하자 추가로 SPC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REITs 제도와 같은 투자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진하여 최근 SPC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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