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금융기관][금융체계][금융개혁][북한 금융전망]북한의 금융기관, 북한의 금융체계, 북한의 금융문제점, 북한의 금융개혁방향, 향후 북한의 금융전망, 북한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금융기관
1. 금융기관 체계의 특징
2. 금융기관 체계

Ⅲ. 북한의 금융체계

Ⅳ. 북한의 금융문제점
1. 인플레이션 억압과 암시장의 확대
2. 화폐의 구매력 저하와 화폐대체(currency substitution)
3. 가격기능의 결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Ⅴ. 북한의 금융개혁방향

Ⅵ. 향후 북한의 금융전망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 경제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은 최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물가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가 하면 환율도 현실화했다. 세금제를 도입하고 실적제(인센티브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대변하는 기관지들의 보도와 현지를 방문한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 미국 일본 등에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이와 같은 변화의 성공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북한경제 전문가들 사이의 평가는 엇갈린다.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선’으로 보는 시각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물론 북한당국은 일관되게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6일 자강도 희천시 공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완성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주체적인 계획경제 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사회주의 틀의 공고화를 외치고 있지만 최근의 조치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경제정책을 손질하고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파탄에 이른 경제를 수습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북한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물자부족으로 극심한 가격왜곡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가격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이들 국가와의 ‘우호무역’이 사라지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교역량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참고 자료

강용진(1995), 북한의 대외 금융정책 : 서방의 신용 재획득, 통일시대연구소
김영희(2008), 북한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산업은행
박석삼(2003),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오승렬(1992), 북한의 재정·금융, 민족통일연구원
조영조(2003),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환거래계약 체결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정민수(2001), 북한의 금융산업과 남·북한 금융협력의 전망,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