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보건복지분야 재정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목차

Ⅰ. 개 관

Ⅱ. 2012년 보건 ? 복지 예산의 특징 및 구조(재정지원 방향)

Ⅲ.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1. 기초생활보장 부문
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3. 보육 가족 여성 부문
4. 노동 부문
5. 국가보훈 부문
6. 주택 부문
7. 공적연금 부문
8. 보건의료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Ⅳ. 보건 복지 분야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

본문내용

통계청의 공식적 국가통계인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0~2015년의 연평균 합계출산율이 1.229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OECD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2010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을 연평균 10%이상 증가시켜왔으나 늘어난 복지지출규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이나 중복 수급 사례,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의 비효율의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2012년도 복지 분야의 재정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금단가를 4%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전년도에 비해 3배**로 인상하였으며, 희생정도에 따른 차등보상을 강화하였다.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중상이자(상이1급 및 2급)에 대해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3% 인상***하였다.
* 상이자(6급2항 기준) : (2011년) 946천원 → (2012년) 984천원
** 상이 1급1항~3항 : (2011년) 312천원~94천원 → (2012년) 1.011천원~304천원

<중 략>

○ R&D사업 적격성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 ? 의료 정부 예산액 중 재량적 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에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을 제외하곤 R&D사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적격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 니라 타당성조사를 건설 사업에 대해서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 보건, 노동 등 기타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여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