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의 법률문제,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문제, 인터넷상표보호의 법률문제, 인터넷주소관리의 법률문제,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 중요정보공개제도의 법률문제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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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웃소싱의 법률문제
1.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2.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여부(사용자 개념의 확대)
3. 아웃소싱업체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3)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문제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공공기관 보유의 개인정보보호
2.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3. 전자거래법상의 개인정보보호
Ⅲ. 인터넷상표보호의 법률문제
Ⅳ. 인터넷주소관리의 법률문제
Ⅴ.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
Ⅵ.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
Ⅶ. 중요정보공개제도의 법률문제
1. 법률간 불일치의 문제
2. 명확성의 문제
본문내용
1.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타사업장에 파견되어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조법 제2조 1호)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아웃소싱업체의 사업주를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함과 동시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대상은 고용과 사용이 구분되는 파견근로관계의 특성상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견근로자보호등의 법률에서는 근로시간, 휴일,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중 략>
“인터넷 주소자원”이라고 한 것은 크게는 IP주소와 도메인주소 두 가지로 나뉘며 당장 당면 현안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도메인주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IP주소의 경우에도 현재의 IPv4체계에서 IPv6로 전이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IPv4 체계에서는 실제로 IP주소의 할당이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 이외에도 APNIC(Asia Pacif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과 인터넷서비스업체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정부가 개입해야 할 소지는 거의 사라진 상황에 있다.
<중 략>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헌재결 98헌바37). 위임입법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에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결 90헌가2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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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2008),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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