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모성보호][노동시장유연화]여성노동법의 개념, 여성노동법의 내용, 여성노동법의 필요성, 여성노동법과 모성보호, 여성노동법과 노동시장유연화, 여성노동법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여성노동법의 개념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의 핵심

Ⅲ. 여성노동법의 내용
1. 임산부를 제외한 일반 여성노동자의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의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 시간 외 근로의 절대적 제한 규정 철폐
2. 출산휴가60일에서 90일 확대
3. 육아휴직 유급화 도입과 그 추가비용의 사회분담화 개정
4.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요구한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사업장내 폭행, 폭언금지 등이 빠진 채 된 개정

Ⅳ. 여성노동법의 필요성

Ⅴ. 여성노동법과 모성보호

Ⅵ. 여성노동법과 노동시장유연화
1. 비정규직 급증
2. 집단감원의 대상 → 계약직, 용역직화 등
1) 사례1 농협중앙회 부부사원 해고
2) 사례2. 현대자동차 식당아줌마 해고
3) 사례3. 한국통신 여성조합원 해고
4) 사례4.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여성조합원 해고
5) 사례5. 삼성생명 여성조합원 정리해고
6) 사례6. 금융권
3. 저임금, 직종분리, 제도적 차별 심화
4. 여성, 모성보호 장치 제거

Ⅶ. 여성노동법의 개선방안
1. 임신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미약하다
2. 모성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전산후휴가기간이 짧다
3. 모성보호에 대한 전적인 기업주 부담으로 차별의 구실을 주고 있다
4.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7일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법개악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노동자보호조항들은 신자유주의 유연화공세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로 여겨지고 규제완화라는 이름 이래 여성노동권은 박탈되어왔다. 여성보호조항도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고 거기에 덧붙여 평등에 위배되며 여성고용기회를 축소하는 걸림돌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서 규제이고 걸림돌인가? 당연히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규제이고 걸림돌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노총과 여성단체들이 결합한 연대회의가 그 입장에 동의하면서 모성보호강화를 명분으로 여성보호조항삭제안을 순조로이 통과시켰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제 시행예정인 여성노동관련법, 특히 여성보호조항 삭제를 중심으로 연대회의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중 략>

직장내 성희롱 관련 규정의 경우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성희롱 피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조항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직장내 폭언?폭행의 문제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만으로는 회사의 조치나 규제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 략>

모성보호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누려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임을 생각한다면 유급산전산후휴가는 여성노동자만이 아닌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내노동자, 저소득 농어촌여성, 도시영세자영업 여성들의 경우, 소득보장이 없으면 출산 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산전후 기간동안의 소득상실은 이들 저소득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고, 결국 생계를 위해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휴식을 포기하거나 더욱 열악한 빈곤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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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0) - 여성관련 노동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