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금][연기금][금융세계화]연금기금(연기금)과 금융세계화, 연금기금(연기금)과 금융지구화, 연금기금(연기금)과 투자전문회사(PEF), 연금기금(연기금)과 앵글로색슨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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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연금기금(연기금)과 금융세계화
Ⅲ. 연금기금(연기금)과 금융지구화
Ⅳ. 연금기금(연기금)과 투자전문회사(PEF)
1. PEF의 정의
1) 투자전문회사
2) PEF
2. 기본구조와 참여자
1) GP와 무한책임사원 : 자산운용사
2) LP : 연기금
3) 전문 운용회사/자문회사
4) 스판서
Ⅴ. 연금기금(연기금)과 앵글로색슨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는 무역 및 자본이동에 있어 국가간 장벽이 완화 또는 제거되는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계경제의 추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런데 세계화에 따른 개방은 일국 차원에서 정치경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의 급격한 쇠락을 의미한다(Esping-Andersen, 1996).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세계화로 인해 초래된 뚜렷한 현상중의 하나는 정부가 노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할 수 있는 반면, 국제투자 및 금융거래의 유입과 퇴출에 대한 과세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실업 및 소득보장의 상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을 때에 보호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 략>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력 강화로 세계화된 시장에서 조절도 매우 쉬워졌다. 이들은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생산된 가치를 더욱 착취하고, 국민적 차원 뿐만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생산장치(산업, 서비스)의 이익을 더욱 빼앗고 있다. 분명 기관투자가는 전세계를 무대로 투자를 하며, ??투기금융??의 주력 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요동칠 때마다 세계의 다른 모든 증권시장이 연동되어 크고 작은 주가 폭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또한 신흥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배후에 이들 기관투자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중 략>
연기금이 영국은 73%, 미국은 68%인데, 특히, 미국의 교원연기금은 자산규모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주요 퇴직기금으로 ,이 금액은 프랑스에서는 국가 징수한 직접세의 1배반을 해당된다. 또한, 프랑스에서 앵글로 색슨계 기관투자자들이 파리 중시의 주가 총액의 1/3을 장악할 정도로 막강하다. 이런 영향으로 시라크가 창설한 프랑스에서의 연기금은 사회보장과 노조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퇴직제도의 개혁에 불가결한 보완물”, “기업들이 저축을 끌어 모으는 새로운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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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1)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과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최 세미나
박무환(2010) - 연금기금의 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신성환(2001) - 선진국 연기금의 기금운용 사례 및 시사점
이종구(2001) - 연기금의 주식투자, 우리증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 한국경제
원종현(2007) - 연금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목표 설정 방안,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