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영국][아일랜드][캐나다][일본][한국][임금][최저임금]영국의 최저임금법, 아일랜드의 최저임금법, 캐나다의 최저임금법, 일본의 최저임금법, 한국의 최저임금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영국의 최저임금법
1. 제1조 국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근로자
2. 제2조 시간급 보수의 결정

Ⅲ. 아일랜드의 최저임금법

Ⅳ. 캐나다의 최저임금법

Ⅴ. 일본의 최저임금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최저임금
1) 제3조(최저임금의 원칙)
2) 제4조(최저임금액)
3) 제5조(최저임금의 효력)
4) 제6조(현물급여등의 평가)
5) 제7조(최저임금의 경합)
6) 제8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7) 제11조(노동협약에 근거하는 지역적 최저임금)
8) 제12조(최저임금의 결정의 신청에 관한 이의의 제기)
9) 제13조(노동협약에 근거하는 지역적 최저임금의 개정 등)
10) 제15조(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의 청취)
11) 제16조(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근거하는 최저임금)
12) 제16조의 2(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에 관한 이의의 제기)
13) 제16조의 3(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거한 최저임금의 개정등)
14) 제16조의 4(최저임금의 결정등에 관한 관계노동자 또는 관계사용자의 제의)
15) 제17조(공시 및 발효)
16) 제18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존속)
17) 제19조(주지의무)

Ⅵ. 한국의 최저임금법
1.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결합성에 의한 근로자성의 판단은 노무의 성질, 노무이용자의 권한, 노무공급자의 사정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노무공급자와 사업과의 결합정도를 결정하되, 사업과의 결합성을 강화시켜주는 징표(근로자성의 징표)와 사업과의 결합성을 약화시키는 징표(독립사업자성의 징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학설 특히 복합설계열의 학설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존의 학설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측면과 노무공급자의 사용자에의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자성에 접근하는 것인 반면,

<중 략>

최저임금 관련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와 마니토바(Manitoba)를 들 수 있으며, 1918년에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1920년에 이르러서는, 추가로 4개 주, 즉 노바스코샤(Nova Scotia), 온타리오(Ontario), 퀘벡(Quebec), 사스캐츄안(Saskatchewan)도 최저임금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일정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실제로, 당시의 북미 노동조합들은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적정수준을 확보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중 략>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법 제28조)
-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6조제3항)
○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등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법 제11조)

참고 자료

김명중(2006),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김장한(2003), 아일랜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 악화 우려, KOTRA
최저임금위원회(2011),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독일, 루마니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최저임금위원회(2002),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홍희덕(2010),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대한민국국회
한국ILO협회(2008),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그 현상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