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불법복제, 위법(불법)과 불법스팸메일, 불법파견, 위법(불법)과 불법파업, 불법쟁의행위, 위법(불법)과 불법체류자,불법판단, 위법(불법)과 불법전단지

목차

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Ⅱ. 위법(불법)과 불법복제
1. 지식정보란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Windows와 같은 독점적 OS의 경우 불법복제 이전에 소프트웨어 가격 책정의 구조와 정당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 소프트웨어 산업의 외부성(externality)과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이라는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4.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든지 원본과 같은 수준으로 복제가 가능하다
5. 최근의 실증분석(최봉현, 2000)에 의하면, 한국의 출판산업과 음반산업에서 사적복제는 사회총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6.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이용 문제가 발생한다
7. 보다 근본적으로 재산권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Ⅲ. 위법(불법)과 불법스팸메일

Ⅳ. 위법(불법)과 불법파견

Ⅴ. 위법(불법)과 불법파업

Ⅵ. 위법(불법)과 불법쟁의행위

Ⅶ. 위법(불법)과 불법체류자

Ⅷ. 위법(불법)과 불법판단

Ⅸ. 위법(불법)과 불법전단지
1. 정부는 불법 음란 광고전단물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유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악용되는 이동통신에 대하여 무조건 해지하여야 한다
3.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거리에서 불법 광고전단물을 보는 즉시 수거하여 관계당국에 고발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한다
4. 민관은 청소년들의 생활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본문내용

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사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가담자의 각자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인과관계, 위법성, 손해의 발생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각 행위 간에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존재하여야하는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그 과실 여부가 주로 문제될 것이고, 따라서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는지 또는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가 그 쟁점이 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 제4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제1항 제9호는 전기통신이용자에 대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저작권침해의 경우 그 침해행위가 일어난 가상공간의 통제관여 가능성, 저작권침해행위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취한조치의 내용, 직접침해자와의 사이의 계약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업성여부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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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천(2003),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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