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급여][의료][치료][법][의료보험][보험][보험료]의료보호법의 의의, 의료급여법의 내용,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의료급여법의 개선방안 분석(의료보호법)

목차

Ⅰ. 개요

Ⅱ. 의료보호법의 의의

Ⅲ. 의료급여법의 내용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수급권자(법 제3조)
4. 수급권자의 구분(시행규칙 제3조)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Ⅳ.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Ⅴ. 의료급여법의 개선방안
1. 진료
1) 의료급여기관 단계적 진료(법 제9조)
2)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2. 급여비용의부담(시행령 제13조)
3.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법제11조)

본문내용

Ⅰ. 개요
공공의료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단위로 입원이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국가보건의료발전 계획, 평생건강관리체계, 암정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회적 안전망 등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책임 있게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일반 2차 진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지역에 설립된 공공병원은 34개(강남의료원 포함)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전부이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62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의 2차 공공병원 충족률은 13%에 불과한 것이다. 적십자병원과 시립병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씩의 공공병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첫 번째, 지방공사의료원 34개를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거나, 부도폐업 사태의 중소병원을 인수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이 없는 곳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농촌와 중소도시의 보건소를 입원이 가능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장기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방공사의료원 역할 확대 강화
현재 전국 34개의 지방공사의료원으로는 전체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공사의료원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의료에서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난을 겪거나, 부도폐업난 중소병원의 인수
시설, 장비, 인력, 진료경험이 축적된 기존의 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비용 효과적 방법이다. 특히 기존의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시설, 장비, 인력면에서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강화는 것은 공공의료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된다.
보건복지부의 1월 10일 인수위 보고에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 45곳을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보고가 있었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포 가톨릭병원과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새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재협(2000),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 제한사유에 관한 검토, 법원도서관
김희성(1978), 의료보호법해설, 법제처
박양동(2007), 의료정보보호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신영전 외 1명(2002), 의료보호법개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연구, 한국의료법학회
사법연수생 자치회(2001),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의 위헌성, 사법연수생자치회
편집실(1990),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안,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