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규정사항,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과 뇌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쟁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개요
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Ⅲ.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규정사항
1. 뇌사설 채택
1) 뇌사설의 채택
2) 뇌사설 수용방식
3) 뇌사설 채택에 수반하는 규정들
2.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헌혈식 방식도입
3. 장기거래금지
4. 기증된 장기의 공정배분 방안
5. 장기이식재단 또는 기금의 설치
6. 장기이식정보 관리기구 설치
7. 장기의 범위
8. 장기기증의 의사표시
9. 의사의 설명의무 및 기증의사의 철회가능성
10. 장기이식수술을 행하는 병원의 기준
Ⅳ.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과 뇌사
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쟁점
1. 상해죄의 성립 여부
2.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3.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사람의 장기이식은 이제 현대의학의 보편적인 의료행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장기의 이식이나 이종이식의 영역에서도 장차 성공가능성을 높여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이나 사망한 자의 장기를 적출이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인공장기나 이종장기의 이식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이식 분야에서 뇌사자의 장기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뇌사자는 “반드시 곧” 죽는다는 현대의학의 명제에 의문이 없고, 현대의술의 힘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여 새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뇌사자 장기적출에 대해서 분명 숭고한 일면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현대의학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학의 수혜자 입장에 놓인 환자를 염두에 둘 때 그렇다는 것이다. 장기제공자인 뇌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포기하는 현대의학을 원망할지도 모른다. 의술이 인술이라면 그것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하지 않을까? 만인에게 공평한 인술이라면 어차피 죽을 생명과 살아날 수 있는 생명, 어차피 죽을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을 차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것만이 많은 이의 생명과 건강을 구할 수 있다는데, 그리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어차피 되살릴 수 없는 생명에 왜 그렇게 연연하는가 라며 답답해하기도 한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끔찍이도 생각한다.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생명과 건강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건강과 생명은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다. 분명 이것들까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중요시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고 건강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치의 원천은 사람에 있다. 생물학적 차원의 건강과 생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단절시켜 놓고 보는 생명이라면, 그것이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과 다를 바 없다.
참고 자료
곽진영, 뇌사자 장기이식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대한이식학회, 2007
김동림,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강원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연구, 1993
김민중, 장기이식, 뇌사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 판례월보, 1990
박영규, 장기이식의 형법상 문제점, 판례월보, 1988
이승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한국법제연구원,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자료, 한국법제연구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