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배경,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 노동조합,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 파업과정,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 파업쟁점

목차

Ⅰ. 개요

Ⅱ.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배경
1.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16명 해고
1) 상황
2) 해고의 부당성
2.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줄 수 없다며 임금갈취
1) 상황
2) 명백한 임금체불 및 임금갈취
3. 일방적으로 임금 깎고 월 59만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악랄한 노동착취
1) 상황
2) 일방적 임금저하와 저임금 노동착취
4. 노조탈퇴 종용, 인권유린,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1) 노조탈퇴 종용
2) 회유
3)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4) 인권유린

Ⅲ.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노동조합

Ⅳ.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과정

Ⅴ.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쟁점

본문내용

Ⅰ. 개요
의료체계(medical system)란 국가 또는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을 위하여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반 사회제도와 구조를 말한다. 즉 의료서비스의 인적물적 자원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과정 및 이와 관련된 공공정책 모두가 의료체계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
의료체계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범주화할 수 있다. 재원조달형태와 국가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자유시장형, 복지국가형, 저개발국가형, 사회주의국가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공적부조형, 의료보험형, 국가보건서비스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가 어느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는가, 전통의료와 서양의 현대의학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한 사회의 의료체계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은 의료외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의료인력이 양성되는 과정,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 의료자원 및 서비스의 공급, 의료보장체계 및 이를 위한 재정조달방식, 응급의료 및 예방진료체계, 의료전달제도의 운영 등 의료체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인들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역으로 사회 및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통적인 의료문화와 국민들의 의료관행 역시 이러한 제도적 조건의 제약을 받으며 형성되지만, 반대로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경쟁의 논리에 맡겨둘 수는 없으며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전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역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과 관점이 있으며 의료보험 제도사(史)의 시대 구분에 대한 일치된 견해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2년이라는 단기간에 국민 개보험 형식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층을 확대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수용 및 정착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공급 부문,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검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논리만을 앞세워 보건의료 및 국민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소극적이었으며, 의사들은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보다는 개업주의(entrepreneurism)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 국민들의 합의를 모으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지 못한 채 제도적화 되었다.

참고 자료

강원석 / 전국 병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동쟁의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1991
대한병원협회 / 병원탐방-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5
문옥륜 외 1명 / 병원 근로자의 파업성향과 관련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1
박희장 / 전남대학교병원 경영 분석, 전남대학교, 2001
이주호 / 병원 파업 5개월, 무엇이 문제인가? : 장기파업의 쟁점과 배경, 참여연대, 2002
홍희덕 의원실 외 1명 / 강남성모병원, 전남대병원원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으로 바라본 병원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점과 개선 방향, 대한민국국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