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의의,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목적,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지방자치제도

목차

Ⅰ. 개요

Ⅱ.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Ⅲ.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목적
1. 주민의 직접참정을 위한 수단
2.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
3. 재무회계행정의 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Ⅳ.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주민소환제도

Ⅴ.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지방자치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항상 자치기관과 밀접한 접촉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주민과 자치행정기관과의 접촉은 단순한 형식적인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보다도 주민의 의식, 공무원의 가치관과 태도, 자치행정의 분위기와 풍토 등 지방자치 내지 국가헌정의 전반적인 전통과 문화에 의하여 그 실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은 주체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치행정을 적접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자치단체의 규모, 행정의 전문성 등의 사정 아래에서는 주민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자치행정을 간접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행정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복잡다기하며 전문기술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을 일부 능력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전담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은 이에 관하여 매우 무기력한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힘의 원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힘은 주민간의 단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므로 주민조직은 주민참여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행정기관에 참여하는 경우 그 참여의 방법으로서는 주민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집단조직을 통하여 참여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집단조직을 주민조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주민조직이 지방행정에 있어서 담당하는 기능이나 역할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만이 그 본래의 목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직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은 각각의 조직집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전개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민조직이 지역행정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의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민조직이 가지는 제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지선(2010),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점갑(2010),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연구, 전북대학교
송인호(2009),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선정원(2004), 주민소송의 도입과 그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최승원 외 1명(2008),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함인선(2006),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