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중소기업][금융][기업]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특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체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확대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특성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체계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전문성 결여
2. 상업어음할인의 부진
1) 일반은행의 할인재원부족
2) 진성어음여부 식별곤란
3) 상업어음할인금액의 경직성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확대방안
1. 우대배정 방안
1) 우대지원 대상기업
2) 우대지원기간
3) 지원대상 금융기관
4) 시행일
2. 기대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시책과 지원이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어 실행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율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의 폐해 또한 심하다는 점이다. 비록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정부의 용두사미적인 자세가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기대되고 있지만 실명제 이후의 보완책으로 처방된 시책 또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는 아직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나 상황을 추상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연구소가 발행한 93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정책과 금융제도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로써 이는 우리의 국제경쟁력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공장설립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아직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되지 않은 환경관리, 안전관리, 에너지관리, 유독물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의무적인 고용조항때문에 엄청난 인건비를 부담해야만 한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자유도는 홍콩, 대만, 일본, 심지어 태국, 말레이지아보다도 뒤진 9위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상당수 산재해 있다. 공장부지가격도 경쟁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가 몇 배나 비싼 편이며, 대만과는 무려 40배의 차이가 난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은행대출과 높은 금리부담, 현재 10.5%에 달하고 있는 기능인력의 부족등도 우리 중소기업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해외 투자나 해외 부동산의 매입 등에 따른 여러 규제등도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국내 기업환경문제의 개선없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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