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사형제도 역사
1. 고대사회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왕조시대

Ⅲ.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 사형존치론
2. 사형폐지론
3. 집행현황
4. 판례

Ⅳ.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Ⅴ.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의 범죄는 역사상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해 왔으며, 사형은 이러한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또한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그러므로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란 점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1)
또한 국가 살인인 사형은 개인 살인 행위와 달리 형사 사법 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 선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명령, 마지막으로 검사 입회 하의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 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살인은 보통 살인에서 보듯이 우발적·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범죄 유형으로 볼 때 격정범, 우발범이 아니라 예모범에 해당한다.2)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응보는 인간의 존엄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이며 헌법이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어떤 범죄는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고 한다.3)

< 중 략 >

Ⅳ.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1990년대 이후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제적 공감대가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사형제도는 1999년 전 세계 101개국에서 존치하였으나,38) 2003년에 와서는 전세계적으로 130개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약 80개 국가에서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39) 다만 미국은 1970년대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폐지를 결정하였다가 판례를 변경하여 현재 38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40)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완전 사형폐지국은 102개국,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국가는 33개국,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의 일부 주 등 62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총 197개국 중 135개국이며, 이 중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2개국에 이른다.

참고 자료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 사형(그 법 이론적·정책적 검토),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1999.
김인선, 우리나라 死刑制度의 歷史的 考察과 그 違憲性 與否, 교정 287, 2000.
성승철, 한국의 사형 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사형대체 형벌을 중시으로), 2001.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3권 제2호, 2003.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2호, 2008.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 교정복지연구 제13호, 2008.
이명주,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