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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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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역방송사
1. 지역방송 지원 정책 강화
2. 방송국 신규 허가에 대한 재고
3. 지역방송의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제 완화
Ⅱ. 공영방송사
Ⅲ. 민영방송사
1. 지나치게 좁은 지역에 지역방송의 상대적 난립의 문제점
2. 케이블과 위성 등 새로운 경쟁미디어의 등장으로 수입 증가율 둔화와 시청점유율의 점진적 하락
3. 지역방송의 배타적 전송로 지위의 약화
4. 지역민방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과 질적 하락
Ⅳ. 지상파방송사
Ⅴ. 외국방송사
본문내용
Ⅰ. 지역방송사
지역방송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것도 아주 적은 경제적 자원을 근거로 하는 구조적 한계와 앞으로 디지털로 전환에 대한 투자의 어려움 문제 등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중적인 경제 체제하에서 지역방송이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시장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광고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지역방송은 재정적 뒷받침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역 내의 좁은 광고 시장에서 지역방송은 지역일간 신문 및 생활정보 신문과 경쟁하면서 지역 경제의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면서 점차 지역 내 광고 수익원은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디지털에 대한 기술적 투자와 더불어 방송 컨텐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지역방송 지원 정책 강화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방송사업자들의 이해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방송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신규 사업자의 방송 서비스 시장 진출에 대한 인허가 등을 수행할 때 방송 시장의 현재 상황과 방송 시장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여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송정책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독점적 방송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 대신에 신규 방송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 지상파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예외적인 정책 아니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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