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특별지원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취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방향,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특별지원청소년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취지

Ⅲ.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내용

Ⅳ.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념과 방향
1. 제정이념
2. 제정방향

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특별지원청소년
1. 제9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2.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내용 및 범위)
3.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의 기준)
4.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5.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의 조직과 활동양상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
중앙정부의 행정기구가 ‘보호’와 ‘육성’이라는 모호한 구분에 의해 2개 기구로 나뉘어 있고 이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추진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잦은 담당자의 교체, 관련 활동의 난립 등으로 청소년 보호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이기 보다는 전시성 보호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방청소년사무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여러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 관련 자원들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통합이 필요
청소년 관련의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 활동에서는 청소년 관련의 여러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각각의 자원이 분리되어 활동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과 유해업소의 단속은 별개의 문제가 아님에도 서로 유기적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청소년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나 개개인의 청소년에게 한꺼번에 작용하듯이 청소년 보호활동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의 통합(integration)과 네트워킹(networking)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실천적 의미에서 사례관리(case management)와 같은 활동 시스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청소년 보호활동에 관련된 잠재적 자원들을 개발 활용
청소년 보호활동에 현재 활용되고 있지 못한 잠재적 자원들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락회’와 같은 조직은 상당한 신망과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소년 보호나 유해환경 감시의 영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호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석대학교, 2005
박진규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4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7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안)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3
장유미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황준성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평가와 분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