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과 스웨덴 저출산정책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에 대한 현황
1)사회문화적 지원
① 드림스타트 사업
② 임산부 보호제도
2)경제적 지원
① 보육료 지원
② 육아지원시설 확충
③ 육아휴직급여 제도
④ 산전후 휴가급여 제도
⑤ 임산부를 위한 지원
⑥ 기타 지원
2. 스웨덴 저출산정책에 대한 현황
1) 보육서비스
2) 출산․육아휴직제도
3) 수당제도
3. 우리나라 저출산정책과 스웨덴 저출산정책 비교
1) 경제적 측면의 정책적 비교
2) 인구사회적 측면의 정책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은 고령사회로 이어지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출산정책, 경제정책과 더불어 노인정책등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되어 경제성장을 둔화 시킨다. 또한 생산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오므로 사회복지부담비율을 높이게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 저출산 정책과 외국 선진국 중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의 위기를 벗어난 스웨덴의 저출산정책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에 대한 현황
정부는 초저출산 현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대상 확대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 활성화 등이 있으며 각 중앙부처별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사회문화적 지원
①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6년 보건복지부가 ‘희망스타트’사업을 발표하면서 시군구별 취약계층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교육·문화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아동을 선정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기초정보,욕구와 상황분석을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아동발달을 위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임산부 보호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환경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오는 성차별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여성인력의 충분한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이행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및 산후기간동안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을 쉬도록 해야 한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부(2010). 새로마지플랜 2015
이동석(2011).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이강재(2011),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보건복지부(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