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델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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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가. 협의의 정의
나. 광의의 정의
다. 최광의의 정의
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4.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가. 협의의 정의
o 윌렌스키(Wilensky)
o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것.
o 국가에 의한 이러한 복지제공은 자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로써 주어지는 것임.
o GNP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상 복지선진국(서독,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동독, 프랑스, 이태리 등), 10-14% 복지중진국(영국,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5-9% 복지후진국(미국, 일본, 호주)으로 구분
o Pierson, 1991: 국가총지출에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3%, 5%를 초과하는 시점. 유럽국가들 1920년대 전후
나. 광의의 정의
o 케인지언이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한 발전 모델
o 경제의 안정적 성장, 완전고용, 정치사회적 합의
o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대한 회의와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개입의 필요성 인식
o 경제의 안정적 성장: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원 확보
o 완전고용: 대부분의 국민에게 임금 소득 제공
o 정치, 사회적 합의
- 시장경제에 의해 발생하는 많은 역기능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제도화된 국가복지의 수용
- 시장경제와 국가복지에 대한 좌우파간, 자본과 노동 간의 광범위한 동의
다. 최광의의 정의
o 이상국가
o Robson, 1976: 복지국가의 전체 사회의 복지에 전념하는 국가
o 복지: 사회, 경제적 상황, 노동조건, 환경, 오락시설, 예술의 개발 등 국민생활 전반에서 바람직한 상태
o 이상적인 국가 건설은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함
o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필요조건: 국민적 연대의식의 충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