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이치법

목차

1. 송대 이치법 개혁 논의
2.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이치법 개혁
3.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이치법 개혁
4. 소식(蘇軾:1036~1001)의 이치법 개혁

본문내용

960년, 조광윤(趙匡胤, 927~976)이 건국한 송나라는 전대 왕조인 당나라와는 다른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중국역사에서는 이 총체적인 사회 문화의 변화기를 ‘당송 변혁기(唐宋 變革期)라고 한다. 그 중 정치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시대의 관리등용이 신분에 따른 음서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과거제도가 관리 자격시험을 위한 제도였다면 송대의 과거제도는 관리 선발시험이었다. 과거제도의 정형화를 통해 사대부계층을 중심으로 한 문신관료제 사회를 형성해 세족과 서족의 구분을 완화하고 관리임명권을 황제가 장악해 황권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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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출척은 관리에 대한 인사고과제도인 마감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당시 시행되었던 송의 마감제도는 직무의 능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자와 우자가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관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계획과 추진에 소홀하고 사회의 폐단에 대한 개혁도 시도하지 않는 등 관리기강의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다. 범중엄은 이에 관리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상과 벌을 명확히 하고 뛰어난 관리에 대해 관례에 의하지 않고 특진하도록 해 관리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부에서 실시하고 황제가 최후 결정하도록 하는 관리에 대한 추천보증제도를 실시 제창하였다.

<중 략>

그는 관리의 임명도 증감을 파악하여 부족한 만큼 선발 임용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능력위주의 선발로 이치법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방법으로 별개사진지문(別開 仕進之門)의 방법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원풍원년(1078)에 기존의 과거제도와는 별도로 북방지역 사인들에 대한 관리진출의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적으로 폭 넓은 지지세력의 확보와 북방유목민족과의 관계에서 군사방면의 중요한 역할을 그들에게 담당시키고자 하였다. 즉 지인을 내세워 용인의 방법을 실시하여 현실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등용하여 정치관료사회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