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케이블TV,유선방송)의 기술, 재전송정책, 케이블방송(케이블TV,유선방송)의 현황, 케이블방송(케이블TV,유선방송)의 갈등, 케이블방송(케이블TV,유선방송)의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케이블방송(케이블TV, 유선방송)의 기술

Ⅲ. 케이블방송(케이블TV, 유선방송)의 재전송정책
1. 의무재송신
2. 역외재송신
1)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대해서 역외재송신 허용
2) 중앙 Key Station의 역외재전송건

Ⅳ. 케이블방송(케이블TV, 유선방송)의 현황

Ⅴ. 케이블방송(케이블TV, 유선방송)의 리얼리티프로그램
1. 외모지상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과다 편성
2.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선정성

Ⅵ. 케이블방송(케이블TV, 유선방송)의 갈등
1. 지상파 재송신
2. SCN
3. SMATV

Ⅶ. 케이블방송(케이블TV, 유선방송)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CATV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있도록 기본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방송위원회와 물가 규제 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보편적 서비스 수준에 이른 CATV에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당수의 유료 방송가입자들은 난시청 지역에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CATV에 가입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요금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금을 인상할 때는 산정 기준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상품과 달리 CATV 상품은 매달 사는 물건이어서 요금을 인상하려면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ATV산업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투명한 회계와 경영을 요구하고, 실천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CATV산업은 사적 자본 주도로 운영된다고 해도, 재정과 회계 투명성은 시장 경제의 기초인 만큼 명백한 법 위반을 거듭할 경우 SO를 퇴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과제들은 CATV산업이 오래 전부터 풀어야 할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규제기구는 물론 시민사회나 노조, 학계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CATV산업을 관대하게 보았다. 지나치게 감시하고, 견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CATV산업은 거의 규제 무풍지대가 되었다. 그런 결과 산업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규모, 보편적 서비스로 성장한 CATV 산업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이런 평가는 단지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 등 경쟁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로부터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시민사회는 지금부터라도 CATV산업의 문제에 개입해서, 공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CATV산업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케이블 공동체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돈은 있으나 문화가 없는 CATV산업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일차적으로 CATV산업에 책임이 있으며, SO의 책임도 적지 않다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도연권호영(2004), 케이블TV 시장에서의 독점과 경쟁 : 복수SO 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언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손창용·여현철(2003), 한국케이블TV 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상식(2001), 케이블TV 이용현황과 위성방송 가입의사 조사,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이재경(2010), 케이블방송의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의 민법상 쟁점, 한국민사법학회
윤재식(1997), 케이블 텔레비전의 효율적인 편성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방송진흥원
최용준(2005), 케이블TV 산업의 현주소와 법제개선방향, 방송위원회 주최 케이블TV 10주년 학술세미나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