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한국관료제의 형성, 한국관료제의 발전, 한국관료제의 고객지향적 행정, 한국관료제의 제도적 장치, 한국관료제의 관료적 대응성,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한국관료제의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관료제의 형성

Ⅲ. 한국관료제의 발전

Ⅳ. 한국관료제의 고객지향적 행정

Ⅴ. 한국관료제의 제도적 장치

Ⅵ. 한국관료제의 관료적 대응성
1. 관료제의 중립적 도구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2. 관료제의 독자적 시민대표기능을 인정하는 시각이 있다
3. 관료제의 공익(또는 국익)대표기능을 인정하는 시각이 있다

Ⅶ.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국가 경쟁력 강화의 제약
2) 과거 성장시대의 관료적․권위적 자세 견지
3) 전문능력 취약
4) 법 제도의 틀에 묶인 능력발취 제약
5) 공문으로 일관한 행정처리
2. 개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대표관료제는 사회 내에서 인구집단들이 차지하는 규모에 직접 비례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세력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대표관료제는 민주주의 실천으로서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시키고, 관료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도 기능하며, 사회적으로 진보적 평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표관료제의 이념은 특히 다원성이 강한 미국에서는 더욱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외형적으로 볼 때, 여성의 인구통계학적인 관료대표성에 있어서 미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하여도 높은 달성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성장이라는 차별보상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그 질적인 성숙으로 채 열매 맺기도 전에, 차별보상정책이 특정집단에 대하여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역차별을 발생시킨다는 논리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연방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양적 고용 규모와 비율의 높음이 현실적으로 대표관료제의 이상을 상당한 정도까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인정되어 질 수 없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양적인 대표성이 질적으로는 전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직급별로 중간관리층 이상에서의 임용 비율은 여성의 경우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부처별로도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서 사무보조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도 높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임금구조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여, 여성이 연방 공무원 임용구조에서 가지는 대표성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시켜왔는지 아니면 역차별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하여 집단별로 또는 이념별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균열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은 차별보상정책에 대해 우호적인데 반해,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은 차별보상정책에 적대적이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1980년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차별보상정책이 더 이상 강조되지 못하였고(Mills 1994; Ewoh and Elliott 1998),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 소속의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백인 남성들의 승진은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Laurent 199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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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희,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2008
Lee Hyung-U, 한국 관료제의 특징,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