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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환경법의 개념

Ⅲ. 환경법의 문제점

Ⅳ. 환경법과 환경오염
1. 현황
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
1) 고의·과실과 입증책임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3. 환경오염에 대한 입법적 검토

Ⅴ. 환경법과 환경규제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Ⅵ. 환경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Ⅶ. 환경법과 관련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자연환경보전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4) 자연공원법
5) 토양환경보전법
6) 습지보전법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3.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규제법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4.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수질환경보전법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3) 하수도법
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5.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1) 폐기물관리법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6.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 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 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 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으며

<중 략>

일반적으로 환경기준(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이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조건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환경상의 조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본의 공해대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과거 환경행정의 기본이 되었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환경기준을 도입한 것은 농도규제를 중심으로 했던 종래의 공해대책이 발생원의 규모?수의 증가에 따라 오염의 총량이 오히려 확대되는 집적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환경행정의 전향적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중 략>

이 법은 중대한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형사특별법으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환경범죄를 단순히 행정적 단속법규 위반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형사범으로 파악하여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체계를 갖추게 하였으며,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얻은 불법배출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명령 등을 규정하여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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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2010), 환경법의 의미와 한계, 대한민사법학회
이은기(2011), 기업경영과 환경법, 한국환경법학회
조홍식(2010),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