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노인보건사업][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지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1.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2. 사업별 보조금 지원 비율(부담률)

Ⅲ.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지침
1.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2.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신청기간 및 교부시기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4.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
5.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6.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Ⅳ.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1. 인건비
2. 관리운영비

Ⅴ.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1. 재가노인지원
2. 노인시설보호
3. 치매요양병원 건립


Ⅵ.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
1. 경로연금지급
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각국이 자국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하나로서 보조를 하는 목적에는 경제성장의 촉진, 고용안정, 저소득층 보조, 사양산업보조, 저개발지역보조, 수출촉진, 중소기업보호, 자연재해 복구, 연구개발지원, 환경오염 제거, 국가안보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조의 유형에도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저리융자 국가채무보증, 채무면제, 운영손실보전금, 연구개발보조, 지역개발지원, 환경보조금, 교부금, 금융지원, 조세감면, 국유재산 양도 및 대여, 국가가 대규모로 구매하여 주어 수요를 창출해 주는 공공구매 등의 수많은 것이 있다. 각국에서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보조 내지 지원을 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년간 보조금 지원은 일반적으로 상승하였다가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보조를 통한 산업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감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조는 선진국에서 보다 개도국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조제도는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경제원리에 원칙적으로 일치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저개발지역의 경제개발, 재해상태복구, 문화보존, 환경보호, 연구개발, 농업보호, 사회보장차원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경쟁법에서도 이런 분야의 보조는 대개 금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범위는 그 예외규정의 해석을 엄격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금지하여 경쟁을 보호하려는 경쟁정책의 효과가 많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형태의 국가보조가 행하여지고 있다. 현재 보조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만 해도 약 800개가 되며, 보조의 유형으로서는 수출지원제도(금융지원 및 조세지원), 기술개발지원제도, 구조조정지원제도, 환경보존지원제도, 투자촉진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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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진 /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별 차등보조 시행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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