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비교,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민주정치,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승인투쟁,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정치관계법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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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Ⅲ.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비교
1. 한국에서의 번역사용 용례의 문제점
2.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의 근원
3.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의 본질적 차이
1) 형식적 국민주권
2) 실질적 국민주권
Ⅳ.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민주정치
Ⅴ.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승인투쟁
Ⅵ.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정치관계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힘은 집단주의이고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 혹은 국민국가주의다. 모든 집단주의가 그렇듯이 그것은 내부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자율적 사유와 책임에 기초한 협업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획일적 압박과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이 운영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공공성’은 약화되고 개인과 소집단의 이기적 쟁투가 판을 치게 된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개인간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타협을 토대로 공동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문화적 훈련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셔널리즘이 유례없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전투구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권력, 물리적 힘, 그리고 비공식적 연줄이다. 국민국가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시민사회의 힘은 약화되고 이익집단간 개인간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적 원리는 자리를 잡기 어렵게 된다. 그것을 대체하는 해결책은 국가의 물리적 힘에 토대한 강압이다. 강압에 의한 해결 문화에 익숙해 있을 때 갈등의 폭발은 또 다시 물리적 폭력의 동원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강압이 없는 곳에서 무질서와 반공공적 야만은 기승을 부리게 된다. 개인의 이익 추구와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정체성 추구가 ‘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공언 즉시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은 ‘국민’의 문화다.
한국에서의 ‘국민적 정체성’에 토대한 정치문화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것에는 전근대(부분적으로 반근대), 식민지성, 근대성이 중첩되어 있다. 정체성 문화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근대성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찾는 데만 머문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국가’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의 많은 지구적 지역적 문제들은 근대성, 근대국가의 틀이 부족한데서 발생하는 것일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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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환(2011) - 국민주권을 통치권의 정당화원리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 한국헌법학회
전제철(2006) -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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