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국방과 자주국방, 국방과 국방인력, 국방과 국방예산, 국방과 국방개혁, 국방과 국방정책, 국방과 국방품질경영, 국방과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 국방과 국방현대화 분석

목차

Ⅰ. 국방과 자주국방

Ⅱ. 국방과 국방인력

Ⅲ. 국방과 국방예산
1. 군사주권의 측면
1) 국방부의 갑작스런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
2)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선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미국 산 첨단무기 도입계획부터 중지하고 대미 군사적 자주권 회복과 국방개혁에 앞장서야 함
2. 남북 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 증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3. 한반도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논리가 아닌 평화군축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
4. 국방비의 대폭 증액 요구는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국방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독선적인 주장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됨

Ⅳ. 국방과 국방개혁
1. 선진국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1) 선진 정예군사력으로의 전환
2) 선진 국방시스템으로의 전환
3) 최근 전쟁에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
2. 주요국가의 국방개혁 내용과 교훈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Ⅴ. 국방과 국방정책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2.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
3.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4.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Ⅵ. 국방과 국방품질경영
1.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 체계 기반 구축
2. 군수조달의 경쟁체제 구축
3. 민간자원 활용과 물자 동원능력 확충

Ⅶ. 국방과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

Ⅷ. 국방과 국방현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방과 자주국방

자주국방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첫째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억제력 확충이라는 흡수(통일)형, 둘째는 대미 군사예속체제에서 벗어나 군사자주권을 확보하는 자주형, 셋째는 한미동맹 강화-주한미군 영구주둔-미국의 신군사전략 편입과 통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예속형이다. 이 가운데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얼굴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나 앞의 깊은 논의에서나 당연히 자주형으로 귀결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게 한다.
논리적으로는 자주형, 예속형, 흡수형의 단독의 세 가지 기본형과 또 상호조합의 복합형이 나타날 수 있다. 자주형은 일반적으로 외세배격 자주지향의 평화․통일세력으로 남북공조와 연방제 등으로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지향을 가진 합리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진영이라고 볼 수 있다. 흡수형은 무력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수구세력이 주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보수는 민족의 파멸을 가져올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격하고 과거의 독재정권보다는 민주정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는 등 배타적 민족주의나 민족지상주의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속형은 우리 사회의 주류 정치세력, 언론, 군부, 기독교 등에 포진해 있는 맹목적 숭미주의자들이다. 특히 지난 3.1절과 8.15광복절에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휘날리며 시위를 한 집단은 대부분 김영삼 이후의 민주정권보다는 전두환-박정희 군부독재를 찬양하고, 평화적 통일보다는 전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려는 수구반동적 흡수형과 이 맹목적 숭미주의가 결합된 예속적 흡수형으로 사대주의적 수구반동 세력이하고 볼 수 있다.
복합형을 살펴보겠다. 자주형과 흡수형이 결합한 자주적 흡수형은 민족주의적이면서 무력에 의해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극우민족주의자들이라 볼 수 있다. 다음 자주형과 예속형이 결합한 복합형으로서 예속적 자주형이다.

참고 자료

변유성, 국방인력의 효율적 획득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10
박성현, 국방품질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창조 경영, 국방기술품질원, 2009
이필중,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가모델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8
이영빈, 국방개혁에 관한 이해 및 비전, 한국행정학회, 2011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11
정병호,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방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