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사업][담보사업][사업][기술담보사업 신청방법][기술담보사업 평가]기술담보사업의 현황, 기술담보사업의 신청방법, 기술담보사업의 평가, 향후 기술담보사업의 개선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술담보사업의 현황
1. 정책자금 현황
1) 정부 및 유관기관 출연금(27여개 부문 출연자금)
2) 정부시책지원자금(융자금) 등(120여개의 자금)
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22여개 지원자금)
2. 기술담보 신용대출제도
1) 과학기술진흥기금(기술담보대출)
2) 기술우대보증
3) 기술평가 보증
4) 기술담보사업 자금대출
5) 기술개발자금융자
6) 특허권 담보부 신용대출자금
7) 기술자금
8) 소프트웨어 공제사업기금
9)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Ⅲ. 기술담보사업의 신청방법
1. 신청자격
2.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작성 방법
4. 우대기업

Ⅳ. 기술담보사업의 평가
1. 사전검토 및 기초평가
1) 평가방법
2) 평가항목
2. 기술담보성평가
1) 평가방법
2) 평가항목
3. 기술담보가치금액평가
1) 평가방법
2) 평가내용

Ⅴ. 향후 기술담보사업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자기자본은 상환할 의무가 없는 자금이다. 즉 안심하고 계속하여 영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 자기자본의 충실화한다는 것은 증자나 이익의 내부유보에 의하여 자기자본액을 늘리는 것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구조에서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x100)을 적정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채는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누지만 아무튼 이들은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것들이다. 즉, 상환해야 할 시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기업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 따라서 부채는 적을수록 좋으나 너무 적으면 결국 사업을 자기자금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끌어들인 자금(부채)에 대한 이자 등 비용을 초과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외부자금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기업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재무레버리지 효과). 따라서 적정수준에서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총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①이익을 내부유보 하는 방법과 ②주주로부터 자본을 증자하는 방법이 있다. 이익을 내부유보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즉, 이익을 많이 올리고 준비금이나 적립금 등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는 양을 많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기업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공개모집 등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손쉽게 조달할 수 있으나 주식상장이라는 사전조치가 있어야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개인이나 법인)은 사업의 장래성이나 전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친지나 친척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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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이석기, 기술담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한남대학교, 200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담보대출 융자사업 및 원스톱 서비스, ITFIND, 2002
장태종, 개별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담보 시범사업운영 요령,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