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보교류][남북][정보교류][남한][북한][남북관계][통일][정보]남북정보교류의 단계, 남북정보교류의 기대효과, 남북정보교류의 문제점, 향후 남북정보교류의 추진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남북정보교류의 단계
1. 제1단계 : 단순지원 단계
1) 남북 무역통신(전용)회선 설치
2) 경수로사업의 통신망 구축 지원 확대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 제2단계 : 통신협력 기반구축과 통신협력 체계 수립 단계
1) 통신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
2) 남북간의 통신협력 체계 수립 시기
3. 제3단계 : 북한통신 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1) 남북통신망의 확대 및 현대화
2) 표준화 추진

Ⅲ. 남북정보교류의 기대효과
1. 다방면에 걸친 남북 교류촉진 및 유도
2. 남북 상호간의 이해 증진 및 투명성 제고
3. 비용의 절감 및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 분산 가능
4. 정보통신 관련사업의 활성화 및 내수시장 확대

Ⅳ. 남북정보교류의 문제점
1. 정치적 이해관계
2. 재원(財源) 조달
3. 사회․문화적 이질감
4.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정보화 교류
5. 북한의 남한 종속화

Ⅴ. 향후 남북정보교류의 추진방향
1. 남북 정보통신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 조건
1) 남과 북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체제 구축
2) 표준화를 통한 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 해소
3)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추진
4) 북한 내 정보통신 설비와 장비의 구축
5)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인재 활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지원 마련
6) 각 산업분야별 남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창구의 일원화
2.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정보화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을 포함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남북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남북의 컴퓨터산업의 격차를 줄이고 남북의 정보화 수준을 함께 제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낙후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남북 IT 협력의 활성화 등이 필수적이다. 성사가능성 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분야의 수입, 공동개발에서 출발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중 략>

먼저, 기구적 측면에서 종전까지의 교류협력위원회는 통합위원회(가칭)로 명칭을 바꾸고 실제로 통합을 위한 조정과 접근 사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위원회는 통합에 따르는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 기술 및 행정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이질적 체계의 운영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 상이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향후 통일된 국가의 통신체계를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법 제도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법 제도적 통합작업에서 북한내 체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복지의 제고, 형평의 실현 및 효율의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중 략>

따라서 민감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면서도 본격적인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도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전략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기 보다는 민감 품목의 북한내 용도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이라는 화해협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략물자 반출제도는 물론 국제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영역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최종용도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며, 북한에 투자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산업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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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완 :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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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모 : 북한의 정보기술 현황과 남북교류 방안,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제성호 :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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