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구조와 내부노동시장
Ⅲ. 노동시장구조와 청년층노동시장
1. 공급 측면
1) 대졸 인력의 공급 과다로 하향 취업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에 걸리는 탐색기간이 예전보다 오래 소요(8.5개월)
2)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청년층 인구감소에 기인함
2. 수요 측면
1) 기업의 수시 채용관행과 경력직 선호 경향
2)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감소로 인한 체감실업률의 상승
Ⅳ. 노동시장구조와 비정규직노동시장
Ⅴ. 노동시장구조와 기업
1. 한국식 사업부제의 환경
2. 한국식 사업부제의 특성
3. 노동시장의 특성
4. 일본형 패러다임 선택이 압도적(일본형 76.5%, 미국형 17.7%)
5. 종업원 규모별 패러다임
Ⅵ. 노동시장구조와 여성빈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향후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요체가 될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은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1) 선진국에서 실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대강은 실업자, 실업 위험에 있는 사람, 경제활동을 막 시작하려 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 고용취약자 등에 대한 훈련과 보조를 위한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실업자 재취직훈련, 그리고 실업급여를 합한 내용이 바로 선진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요체이다.
선진국의 ALMP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정보 제공, 개인상담 등의 구직보조프로그램,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알선, 실직자 중 창업자에 대한 지원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직업안정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높은 실업 상황에서 ALMP의 지향성이 이러한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중 략>
세계화가 근로빈민을 양산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촉진하는 원인이라면,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일단 근로빈민으로 전락한 노동자를 빈곤상태 속에 가두는 장벽과 같은 구실을 한다. 노동시장에 작용하는 분절구조는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핵심부문(독점부문)과 주변부문(경쟁부문)간에 존재하는 이중경제(Averitt, 1968), 고숙련. 고학력자의 ‘직무경쟁시장’과 저숙련. 저학력자의 임금경쟁시장(Thurow, 1975), 좋은 직장이 운집한 ‘일차노동시장’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이차노동시장’(Edwards, 1973; Doeringer와 Piore, 1971)간의 분절이 그것이다. 그 외에 계급, 산업, 노조유무, 직종, 지역, 성 등의 구조 요인들도 분절효과를 창출한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빈민노동시장과 일반노동시장을 구획하는 분절구조이다. 근로빈민이 속한 시장을 구태여 빈민노동시장으로 규정하려는 이유는 인적자본론이나 근로빈민의 개별적 자산증대(empowerment)를 골자로 한 빈곤대책은 빈민노동시장에 가해지는 바로 이 분절구조가 규명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데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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