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지출결정요인][공공지출][지방자치단체][복지정책]사회복지지출과 지출결정요인, 사회복지지출과 공공지출,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 복지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지출과 지출결정요인
1. 자치단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재정적 변수인 지방세, 이전재원, 사회복지보조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중소도시 이상 지역인 시와 자치구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군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자치구 시 군 모두 행정적 변수인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의 영향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 사회복지지출과 공공지출

Ⅳ.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자치단체

Ⅴ. 사회복지지출과 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념은 있으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복지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설정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지재원의 확보와 복지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성장과정에서 그리고 외환위기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과 경제위기이후 실업과 빈곤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빈곤대책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적 복지의 기조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략>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의 행동준칙은 득표극대화(혹은 재선)라고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정팽창을 나무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역구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전상경, 1993: 1057-1058).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할 수는 없으며, 일부 분야의 사업에만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정치인들이 어느 분야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느냐는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Sharkansky(1968: 10)는 지방정부의 정치과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행하는 기능의 함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치단체 유형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그들 간에 정치과정 및 정책우선순위가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Downs의 정당경쟁모형의 논리를 적용해보면, 선거에서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지방정치인들(지방의회의원과 장치단체장들)은 중위투표자의 선호(다수의 투표자의 선호)에 일치하는 정강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중위투표자의 선호는 자치단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지방정치인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분야도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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