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기술개발과 항공우주산업, 산업기술개발과 항공기재료산업, 산업기술개발과 반도체산업, 산업기술개발과 자동차부품산업, 산업기술개발과 융자금지원, 산업기술개발과 평가관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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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기술개발과 항공우주산업
Ⅱ. 산업기술개발과 항공기재료산업
Ⅲ. 산업기술개발과 반도체산업
Ⅳ. 산업기술개발과 자동차부품산업
Ⅴ. 산업기술개발과 융자금지원
1. 가산점(10점 만점) : 취급기관에서 평가
2. 세부평가(90점 만점) : 각 심의위원
1) 사업의 중요성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 20점
2)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 : 20점
3) 개발과제의 사업화 가능성 : 30점
4) 경제적 파급효과 : 20점
Ⅵ. 산업기술개발과 평가관리
1.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단계
1)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Pool 관리의 내실화
2)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정책성을 조화
2.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
1) 주기적 성과분석을 통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2) 성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세부사업간 연계 강화
3) 완료사업도 정기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기술개발과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이나 항공우주산업의 후발국인 인도네시아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도는 미흡했지만 국내 항공기산업의 역사가 매우 짧은 것에 비해보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의 근원은 이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 정도의 항공우주산업의 조직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도 그동안 항공우주관련 육성정책에 관한 법령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자주국방이라는 대원칙하에 무기국산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1973년에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방위산업체의 과다한 난립을 막으면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이 육성되도록 정부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이의 전문화 및 계열화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산업은 첨단 과학기술산업이며 방위산업 중에서도 핵심적인 산업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기술도입에 의한 항공기생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중 략>
ㅇ기술성, 사업성 및 산업정책적 요소를 균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 (현행) 산 : 학 : 연 = 5 : 3 : 2 → (개선) 산 : 학/연 : 관 = 4 : 4 : 2
2.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
1) 주기적 성과분석을 통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ㅇ세부 지원사업별 성과분석을 매 2~3년 주기로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기술정책입안 및 기술기획단계에 반영
- 수혜자 평가를 위하여 민간연구소 주도로 평가 추진
2) 성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세부사업간 연계 강화
ㅇ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여 기술개발과제 발굴
ㅇ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연계된 기술인프라 구축사업 발굴
참고 자료
김학민(1994) - 국내 항공기 재료산업의 현황과 기술개발 전략,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문주현 외 1명(2011) - 시스템반도체산업의 기술혁신패턴의 진화에 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박정희 외 2명(2011)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공요인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세종대학교부설 항공산업연구소(2000)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이기영(2008) - 재무비율을 이용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화성공률 예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홍승수(2001) -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방향,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