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하개발아젠다

목차

1. 무역증진 권한
2. 정부의 서비스개방 요구안
3.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상황

본문내용

2002년 8월 미국에서 도입된 무역증진 권한에 의해 앞으로 미국이 다자, 양자간 무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무역마찰의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농업, 서비스부문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 권한이 의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가짐으로써 무역협상 목표를 미국상품의 시장확대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폐지로 규정, 이를 위해 서비스교역 장벽폐지, 지적재산권 보호, 농업, 노동, 환경분야와 반부패 부문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DDA 농업, 서비스협상이 2005년 1월1일까지 진행될 것임을 가안. 2005년 7월 1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으나 의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2년 자동연장토록돼 있어 향후 각종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어서 이 과정에서도 TPA가 추진수단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